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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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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아
2
중현
1
세광
1
부일
1
정세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4.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99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22년
9. 서울고등법원 2022.12.21 선고 2022누49436 판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47294 판결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인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날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3466 판결
  원고 세대가 상속 전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 세대와 합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반환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68387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대전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단100655 판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가, 2017.8.2. 이전 다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법령을 적용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22.04.18 선고 2021구단6803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되는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2.01.25 선고 2021구합51362 판결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8607 판결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53484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31.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6589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4.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7. 서울행정법원 2021.11.03 선고 2020구단70420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산정 시 산입 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9.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1 선고 2021구단531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가합605050 판결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부산고등법원 2021.09.03 선고 2021누21248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서울행정법원 2021.06.25 선고 2020구단78172 판결
  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용되고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21.06.23 선고 2020누57372 판결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4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04.28 선고 2020누1730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4067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21.01.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1.01.13 선고 2019구단72796 판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20년
56. 부산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22343 판결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부산지방법원 2020.12.04 선고 2020구합23798 판결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단74358 판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20.11.18 선고 2020구단67776 판결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20누39282 판결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3. 서울행정법원 2020.10.28 선고 2020구단60508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20구단56479 판결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13773 판결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법

66.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70738 판결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20누3929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전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270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1.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74. 서울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67533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이 중첩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20.07.10 선고 2019누67069 판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7. 서울행정법원 2020.06.10 선고 2019구단68537 판결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64497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4108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4771 판결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3020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84.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9158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0.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9누51613 판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승]
   양도소득세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20.01.22 선고 2019구단7822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90. 서울행정법원 2019.12.18 선고 2019구단61925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9.11.15 선고 2019구합61403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서울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8누59825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서울행정법원 2019.11.06 선고 2019구단61369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창원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구단11584 판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대구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9구합20084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6. 수원지방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단7864 판결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대구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20411 판결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9.06.26 선고 2018구단71413 판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9. 광주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764 판결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울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6809 판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양도소득세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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